자동차제작자등이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한 결함시정비용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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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제작자등이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한 결함시정비용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