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대여사업 관련 규제(차령, 차량충당연한,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등)와 신고서 양식을 안내해드립니다.

사업자께서는 필요 양식을 다운 받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안내한 규제와 양식은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https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263607&efYd=20240731#0000


https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263117&efYd=20240531#0000